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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1 |
노사정위원회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의 적용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 (제4회)
심의일자: 999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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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17회)
심의일자: 20010522 ㅣ 발의기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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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교육. 학술 협력에 관한 협정(안) (제18회)
심의일자: 20010529 ㅣ 발의기관: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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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5회)
심의일자: 20010226 ㅣ 발의기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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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1회)
심의일자: 20010116 ㅣ 발의기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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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8회)
심의일자: 20010321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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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1회)
심의일자: 20010116 ㅣ 발의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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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8 |
방송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5회)
심의일자: 20010313 ㅣ 발의기관: 국무총리(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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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중 개정법률(안) (제19회)
심의일자: 20010605 ㅣ 발의기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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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안) (제2회)
심의일자: 20010122 ㅣ 발의기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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