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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총무처, 국가기능 지방이양안 발표
95년도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개최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발효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호)
1월 4일
농림수산부, 30개 품목 농축수산물 수입자유화 발표
GATT/BOP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1995년~1997년 수입자유화예시 후속조치
1월 13일
재정경제원, 할부금융회사 업무운용준칙 발표
할부금융사 업무방법서
1월 14일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성공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무궁화 1·.2호 위성 활용대책 검토보고
1월 18일
내무부, 전자주민카드와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제도 개선 등 1996년 업무계획 발표
1996 내무부 업무계획에 대한 홍보계획
1996 업무계획
1월 19일
문화체육부, 1996년 문학의 해 선포식 개최
이수성 국무총리 문학의 해 선포식 참석
1월 29일
교육부, 영어를 1997학년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지정
1997 초등영어교육 준비상황 (보고)
1월 30일
지하철 일산선 개통
일산선(지축-대화) 개통식 행사 거행 국무회의 보고안건 상정
김 대통령 ,일산선 개통식 참석
한국, 유엔사무총장에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 기탁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 관련 협정비준과 공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비준(제41회)
유엔해양법협약체결과 해양법제 정비에 대하여
해양개발기본계획안(제20호)
2월 5일
건설교통부, 물류개선 시행계획 발표
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 법률(법률제5110호)
2월 6일
한국·호주,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 호주 환경협력협정(안)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안(제883호)
2월 12일
중소기업청 출범
중소기업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제14909호)
중소기업청 설립계획
정부조직법 개정
김 대통령 ,중소기업청 개청식 참석
2월 13일
정보엑스포 1996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정보엑스포 1996 관련 보고
2월 20일
건설교통부, 부산도시철도 3호선 건설·대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부산 및 대전 도시철도 건설운영기본계획 확정
부산도시철도 3호선 기본계획 변경 처리방안
2월 25일
재정경제원, 주식시장개방 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자유화계획 발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령(제14905호)
2월 29일
전자주민카드 시범 발급
주민등록증경신 시범사업 기본계획
시범용 전자주민카드 발급
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계획
주민카드사업 추진
3월 1일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방콕)
인도·싱가폴 국빈방문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보도참고자료)
3월 11일
재정경제원, 장외거래공시제도 도입 등 외국인 국내주식투자환경 개선 발표
외국인 직접투자환경 개선방안 연구소위개최
3월 12일
국무회의, 한국·이집트 무역협정체결안 의결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체결(제113호)
한·이집트 무역협정 체결 및 공포
한·이집트 외교관 및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체결 및 공포
한·이집트 투자보장협정체결 및 공포
3월 18일
무궁화위성 개막 기념식(방송서비스 개시)
무궁화위성시대 개막식 연설
무궁화위성시대 개막시연장
무궁화위성시대 개막기념행사 계획
3월 19일
총무처,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침 마련
공무원 복장자율화 권장
3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녹색환경 복지 구상 발표
김 대통령 ,「환경복지구상」발표
환경복지구상 발표회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안)
환경복지구상 실천계획 관계관 회의개최
녹색환경의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 강령안(제242호)
3월 22일
농림수산부, 광우병과 관련 영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영국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개정(안) 입안예고
영국산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개정(안) 입안예고(농림수산부공고 제1996-22호)
3월 26일
교육부, 제2차 교육개혁안 발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3월 30일
15대 총선 첫 합동연설회 개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합동 연설회
4월 1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강원 탄광지역 등 전국 11개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촉진지구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09호)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통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협의
리콜제도와 소비자 개인피해 구제 강조한 ‘소비자보호법’ 시행
소비자보호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919호)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962호)
4월 3일
통상산업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에 따른 산업기술개발 자금규모 확정
1996년도 자본재산업 전략품목 및 양산품목(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6호)
4월 6일
김영삼 대통령, 1953년 결성 독도수비대 33명에게 보국훈장 수여
독도의 용수비대 33명에 훈장 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공식 출범
이수성 국무총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현판식
4월 10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창립
유세준 공보처 차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현판식 참석
국제방송교류재단 창립 리셉션 참석자들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ㆍ개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계획
공명선거 제2차 관계장관회의 개최계획
공명선거 제3차 관계장관회의 개최계획
4월 21일
제29회 과학의 날 기념 어린이 과학놀이 한마당 개최
제29회 과학의 날 행사계획 협의
4월 24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4월 25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각종 교육규제 완화 및 간소화안 확정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규정안(교육부공고 제1996-23호)
4월 30일
주한미군으로부터 AFKN 채널 환수
1998년 AFKN 채널 인수 세부계획서 사본 및 인수를 위해 수발신된 공문사본 일체
AFKN 남산TV 채널변경사업 관련 회의결과
남산AFKN-TV 채널변경사업 완료 보고
5월 3일
증권거래소,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장
선물시장 개설준비 추진현황 및 대책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방안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일 검토
기관투자가의 주가지수선물시장 참여방안 검토
5월 13일
내무부, 학교폭력 방지 대책안과 학교폭력예방 10가지 행동수칙 발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학원폭력에 관한 조사보고서
5월 31일
제1회 바다의 날
제1회 바다의날 기념식
바다의날 법정기념일 제정 요청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한 제1회 바다의 날 제정과 기념행사
국제축구연맹, 2002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결정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활동 보고
2002년 월드컵축구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유치추진경과(대통령 관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기념우표 발행계획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개최도시수 결정관련 협상(안)
6월 1일
예금보험공사 발족
예금보험공사 설립관련 대안
예금보험 제도 도입방안 보고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서 흡연시 2-3만원 범칙금 부과
금연에 관한 주요내용 보고
6월 5일
국무회의, 산아제한 인구정책 공식 폐지 의결
향후 인구정책 추진 계획
제1회 환경의 날 제정
환경의날 기념식
환경의날 추진현황 보고
6월 9일
제35차 세계광고대회 개막(서울)
1996년 IAA 세계광고대회 기조연설 협조
6월 10일
정보통신부, 개인 휴대통신 등 7개 분야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발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결과
6월 14일
농림수산부, 약정수매제도 도입 등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체계 및 일정
한미, 우주기술협력·원자력 연구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등 체결
한·미 Fusion Energy 협력 및 우주기술협력 협의결과 통보
6월 28일
외무부,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서명 발표
WTO협정상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의정서 서명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상의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2의정서" 서명(제25회)
7월 1일
실업급여제도 실시
실업급여관련예규 제개정
고용보험법령개정안 검토(실업급여부분)
KBS, 위성시험방송 실시
KBS 위성방송 개시 기념식
개정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848호)
저작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5081호)
7월 12일
재정경제원, 43년 만에 새증권제도 개편안 발표
신증권정책의 기본방향
증권제도 개선방안(시안)
7월 20일
정부, 한국전력을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협력사업자 신청 승인
주계약자
7월 30일
교육부, 교육부문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발표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7월 31일
정부, 환경오염 방지 한·중·일 참여 동북아환경협력체 구축 추진 발표
제3차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후속조치
총무처, 행정절차 민주화 위한 행정절차법안 확정
행정절차법안(제606호)
행정절차법 공포안(제53회)
행정절차법(제5241호)
8월 5일
애틀랜타 올림픽 폐막, 한국 종합 10위
애틀랜타올림픽 폐막식
애틀랜타올림픽 선수단 환영행사
제26회 아틀란타올림픽 대비 추진상황 보고
제10회 애틀란타장애인올림픽 참가결과 보고
8월 6일
해양수산부 출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5135호)
김 대통령, 해양수산부 현판식 참석
8월 7일
노동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발표
산업안전선진화 10개년 계획보고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김영삼 대통령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회의
8월 13일
국무회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제42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53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8월 14일
제2회 서울 국제만화페스티벌 개막
서울 국제만화 페스티벌
8월 21일
최초로 불시 민방공훈련 실시
민방공훈련 운영개선 실시계획 보고 외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 12.12와 5.18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심 공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12ㆍ12 관련자 선고공판
8월 28일
광주지하철 1호선 착공
광주 지하철1호선 기공식
우정사업경영개선기획단 발족
우정사업 경영개선 기획단 설치운영 시행계획
우정사업 경영개선 기본방향(전문가토론회 자료)
제1차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1997-2000)
8월 30일
보건복지부, 한의학 육성과 발전 종합대책 발표
오늘의 국정 제 218호 : 한의학 육성 발전 계획 정보화 촉진 시행 방안 대본
8월 31일
환경부, 1999년까지 시화호 수질개선안 발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세부 추진 계획
9월 2일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발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제15143호)
9월 10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발효
배타적경제수역법(제5151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안(제270호)
배타적경제수역선포추진안(제13호)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추진방침 발표결과 및 향후 추진대책
9월 18일
국방부, 강릉 인근 해상에서 촤초된 북한 잠수정 1정 발견 발표
특집 프로그램 북한 무장공비 침투 제작관련
동해안 침투 무장공비 노획장비 전시회
무장공비소탕작전 전사자 조문 및 구세군 과천양로원 위문
10월 2일
한민족 문학인대회 개막
이수성 국무총리 한민족문학인대회 참관
10월 4일
헌법재판소, 영화 사전심의 의무 조항 위헌 판결
문화체육부, 사전검열 철폐·공연윤리위원회와 영화등급심사기능 존속 결정
공윤 사전심의 헌재 위헌결정 요약
공윤의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 관련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10월 15일
국무회의, 한국과 유럽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안 의결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 체결(제418호)
한·EU 기본협력 협정체결
10월 21일
1996 서울국제에어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
1996년 서울 국제 에어쇼
10월 26일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
안중근 의사 의거 87주년 기념식
10월 28일
국산구축함 광개토대왕함 진수식
광개토대왕함 진수식 치사
11월 4일
한국·러시아 국방장관, 양국간 군사협력 양해각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조약제1435호)
11월 5일
국무회의, 불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통일원공고 제1996-3호)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제6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5259호)
11월 6일
초대형 간척지 영암·금호 방조제 공사 준공
영암 금호방조제 준공식 계획
영암 금호방조제 준공식 기념 행사
11월 8일
정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위원회’ 발족
의료개혁위원회 설치·운영계획(안)
의료개혁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39호)
11월 11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작
혼잡통행료 지역선정 기준에 대한 내무부 의견
통상산업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 발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의견 조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제711호)
11월 19일
해양수산부, 1996 해양개발 시행계획 발표
해양개발기본계획안(제20호)
해양개발기본계획안
11월 28일
문화재관리국, 남대문을 숭례문, 동대문을 흥인지문으로 공식 명칭 변경
문화재 지정·해제 및 문화재지정 명칭 변경
문화재 지정·해제 및 문화재지정 명칭 변경(문화체육부고시 제1996-40호)
12월 4일
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체계 개혁방안 발표
제9회 교육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유아교육개혁추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
12월 6일
정부, 정보통신 산업발전 종합대책안 확정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시안에 대한 의견 문의
12월 12일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가입
OECD 가입 축하 리셉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제629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협정(조약 제1357호)
원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12월 22일
재정경제원, 6개 도시 초등학교 육성회비폐지·국립특수학교 신설 발표
김 대통령 ,육성회비 폐지 지시
12월 30일
서강대교 개통
서강대교 닐센아치
12월 31일
당산철교 철거작업 시작
한강과 당산철교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