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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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2003년까지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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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국제원유가 연동율에 의한 유가연동제 실시 유가연동제에 따른 3·15 유가 변동 원문보기
1,3안)석유류 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 개정(유가연동제 개편) 원문보기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관리 세칙중 개정(관세청고시 제1994-850호) 원문보기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요령(안) 입안 예고(농림수산부공고 제1993-62호) 원문보기
수입농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중 개정(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호) 원문보기
농산물원산지표시검사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검사소고시 제1994-11호) 원문보기
1월 7일 생활개혁보고대회, 생활개혁 10대 과제 발표 김영삼 대통령, 『생활개혁』추진천명 원문보기
생활개혁추진보고회의 원문보기
생활개혁 추진계획 설명보기 원문보기
제1차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원문보기
1월 8일 남산1호 쌍둥이터널 개통 김영삼 대통령 남산1호 쌍굴터널 개통 및 서울 제2기 지하철 2단계 기공 테이프 커팅 원문보기
1월 13일 환경처, 낙동강에서 발암물질 벤젠과 톨루엔 검출 발표 수질관리 개선대책 지시 설명보기 원문보기
1월 17일 한국·불가리아, 문화협정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218호) 원문보기
한국·스페인, 투자보장협정 등 체결 한·스페인 투자보장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제1회) 원문보기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제1회) 원문보기
1월 20일 1994년 국악의 해 선포식 국악의 해 개막식 기념공연 원문보기
국악의 해(문화인물우륵) 원문보기
1월 24일 국내 최대 간척지인 시화지구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시화방조제 건설(최종 물막이 공사현장) 원문보기
1월 26일 상공부, 우수포장디자인 상품에 GP(Good Package) 마크제 도입 94년도 우수디자인상품선정계획(상공자원부공고 제1994-32호) 원문보기
2월 5일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공식 발족 교육개혁위원회규정안(제35회) 원문보기
2월 18일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통보 원문보기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관련 사항 통보 설명보기 원문보기
2월 23일 김기훈,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우승 제17회 동계올림픽대회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2월 24일 문화체육부, 일본대중문화 개방대책 마련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책 검토 설명보기 원문보기
일본 대중문화 국내유입 관련 여론(신문보도) 종합 원문보기
2월 28일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1회 실시·계열별 분리 실시 등 대학입시 개선안 발표 1995학년도 대학입시 세부 시행계획 통보 원문보기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수립계획 원문보기
대학입시관리 업무 개선 계획 검토 보고 원문보기
대학입시 관리체제 개편 방안(안) -입시관리 자율화 추진 방안- 원문보기
3월 3일 정부, 근로자의 날 5월 1일로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제4738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3월 8일 국제화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발족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제14166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안(제32호) 원문보기
3월 18일 소말리아 국제연합군 공병대대 철수 완료 소말리아 파병 상록수부대 귀국 환영식 원문보기
3월 19일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8차 실무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8차회담(송영대 남측 대표) 원문보기
3월 23일 체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종합계획 발표 21세기를 대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종합계획(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안(제237호) 원문보기
3월 25일 정부, 농산물 분야 수정한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이행계획서 가트(GATT) 제출 발표 UR 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 결과 원문보기
3월 28일 한국·중국, ‘문화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김영삼 대통령 한·중협정서 서명식 참석 원문보기
한·중 문화협력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한·중국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제89호) 원문보기
한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소득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위한 협정체결(제88호) 원문보기
3월 30일 한국은행, 직불카드제 도입 결정 신용카드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시행방안 시달 원문보기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시행 확정안 원문보기
4월 7일 한국·필리핀, 투자보장협정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체결(제870호) 원문보기
4월 9일 정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민원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원문보기
4월 14일 정부,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계획 범정부적 추진 확정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기본계획(Information Super Highway) 설명보기 원문보기
4월 18일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서울 총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 개막식 전경 원문보기
5월 2일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창립 이회창 국무총리 기업메세나 창립 리셉션 참석 연설 원문보기
5월 17일 한국·아르헨티나, 투자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20회) 원문보기
한·아르헨티나 투자 보장 협정 체결 원문보기
5월 21일 농림수산부, 국산 65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 확정 고시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검사 요령(농림수산부고시 제1994-26호) 원문보기
5월 29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를 규제하는 바젤협약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가입(제24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5월 30일 정부, 33개 시·군 통합지역 최종 확정 시·군 통합 추진상황 원문보기
6월 1일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 내외분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공식방문 환송식 원문보기
러시아 공동기자회견 서두말씀 원문보기
6월 6일 한국·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 및 문화협정 서명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결과 언론브리핑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제22회)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체결(제22회) 원문보기
6월 8일 구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결정 구 총독부 건물 철거계획 수립 통보 원문보기
구조선총독부건물철거계획 설명보기 원문보기
6월 10일 전쟁기념관 개관 용산전쟁기념관 원문보기
6월 14일 정부, 농어촌발전 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확정 WTO체제 출범에 대응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추진회의 원문보기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송부 원문보기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판문점 통해 방북 원문보기
6월 20일 국무회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가입안 의결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 설명보기 원문보기
국무회의안건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제25호) 원문보기
6월 29일 보건사회부, 농어민연금 전면 실시 등 ‘농어민연금시행 방안’ 확정 농어민연금 시행계획 통보 원문보기
7월 1일 남북, 정상회담 실무자 제1차 대표 접촉 남북한정상회담개최 관련 검토사항 원문보기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창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원문보기
한국종합유선방송(CATV) 협회 설립총회 원문보기
7월 5일 정부, 농어촌특별세투자계획 확정 농어촌특별세법 공포안(제11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 원문보기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김일성사망 대응조치 원문보기
김일성 사망에 대한 신문자료 원문보기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공포안(제408호) 원문보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4773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8월 6일 엑스포 과학공원 개장 엑스포과학공원 운영개선 방안보고(요약) 원문보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개장 원문보기
8월 22일 만국우편연합, 제21차 서울 정기총회 제21차 만국우편총회 개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만국우편연합간의 협정 체결(제34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 개최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대한민국 체신부와 만국우편연합국제사무국간의 특별 협정 원문보기
제21차 UPU(만국우편연합) 서울총회 원문보기
8월 29일 삼성전자, 256메가 D램 시제품 세계 최초 개발 메모리반도체 256메가 D램 최초 개발 원문보기
9월 1일 지하철 분당선 개통 분당선 개통식 커팅 원문보기
9월 5일 태권도·철인 3종 경기 2000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세계속의 태권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원문보기
9월 6일 상공자원부, 농공단지 내실화 등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발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환경처고시 제1994-71호) 원문보기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0호) 원문보기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14호) 원문보기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건설부고시 제1994-328호) 원문보기
건설부, 지역균형개발 위한 7개 광역개발권 설정 등 국토개발추진계획 확정 국토개발의 방향과 추진계획 및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안) 송부 설명보기 원문보기
9월 10일 인천 송도 해상 신도시 기공 송도 신시가지 조성산업 기공식 원문보기
9월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개막(제주) 김영삼 대통령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 환송 경제인 만찬모임 참석 원문보기
9월 15일 한국·러시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 서명·발효 대한민국 체신부와 러시아연방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원문보기
9월 16일 한국·중국, 세관협력협정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체결(제484호) 원문보기
9월 17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처음 실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지시 원문보기
9월 22일 국무회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안 의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가입(제40회) 원문보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가입 설명보기 원문보기
국악의 해 기념 민족예술대공연 개최(세종문화회관) 민속예술대공연(세종문화회관) 원문보기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아이콘
9월 26일 정부, 백제권개발계획 확정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대통령공고 제139호) 원문보기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원문보기
9월 27일 서울 국제박람회 1994 서울국제무역박람회(한국종합전시장) 원문보기
10월 1일 우편체제 보통우편·빠른우편으로 단순화 우편요금 조정안(제522호) 원문보기
새로운 우편 종별제도 원문보기
우편물 종별체계 개편에 따른 우편물 운송망 개편계획 원문보기
국군의 날 서울도심 시가행진 4년 만에 부활 김영삼 대통령 제4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사열 원문보기
제4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원문보기
10월 6일 한국·체코 정상회담 한·체코 문화협력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제41회) 원문보기
김 대통령, 체코총리와 회담 원문보기
10월 9일 황영조, 히로시마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금메달 획득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황영조 우승) 원문보기
10월 18일 광주시, 5.18 묘역 성역화사업 설계 확정 5.18 묘역성역화 기본, 실시계획 원문보기
10월 20일 내무부, 1995년 3월부터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칭 발표 지방자치법중 개정안(내무부공고 제1994-76호) 원문보기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814호) 원문보기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789호) 원문보기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 대국민담화 발표문(성수대교붕괴사고 관련 ) 원문보기
성수대교붕괴사고 관련 원문보기
10월 29일 국무회의, 한·중 원자력 평화이용협력 협정안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수락안 의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10월 31일 한중, 민간항공협정·원자력협력협정·민간항공기협력개발약정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민간의 항공기 협력 개발에 관한 약정(법무부공고 제1994-253호)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조약 제1252호) 원문보기
11월 8일 상공자원부, 탄광지역 진흥계획 공고 탄광지역 진흥사업 수정계획(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12호) 원문보기
탄광지역 진흥사업 수정계획(안) 서면결의 원문보기
11월 9일 정부, 남북경협 세부지침 마련 "초기단계남북경협협의지침(안)" 의견문의 원문보기
11월 14일 현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개발 보고서 : 기아자동차의 태양광자동차 경주대회 참석결과 원문보기
11월 20일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남산재모습가꾸기(남산외인아파트철거) 원문보기
11월 21일 정부,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계획 시안 발표 초고속정보화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 개발계획(시안) 발표 및 토론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원문보기
11월 25일 정부,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 의결 정보화 촉진 기본법안 원문보기
11월 30일 한미,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관련 교환각서 서명 김영삼 대통령 이양호 합동참모회의의장으로부터 군평시작전통제권 환수신고 원문보기
12월 3일 정부, 경제기획원·재무부 통합 등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정부조직개편 원문보기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제53회) 원문보기
12월 5일 재무부, 1995년부터 개인 외환보유 완전자유화 등 외환제도 개편안 발표 외환제도 개혁계획 설명보기 원문보기
외환제도 개혁계획(요약) 원문보기
12월 7일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영덕 국무총리 도시가스 폭발사고현장 순시 원문보기
12월 8일 교육부, 중학교 환경교과서 편찬 환경 교과서(안) 검토의뢰 원문보기
바웨산 폴란드 대통령, 한국 방문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의의 및 기대 효과 원문보기
확대회담/기자회견(폴란드 대통령) 원문보기
12월 13일 내무부, 지방세 비리 근절대책 발표 지방세무 비리 근절대책 원문보기
지방세무 비리척결 특별대책 관계장관회 원문보기
한국·중국, 원자력 안전협정에 관한 의정서 서명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핵안전국간의 원자력 안전협력에 관한 의정서 원문보기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비준동의안 및 세계무역기구 이행특별법안 의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56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4858호) 원문보기
WTO설립 협정 및 정부조달 협정수락 원문보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조약 제1265호) 원문보기
12월 21일 건설부, 아산만권 및 부산·경상남도권 광역개발계획 확정·발표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건설부고시 제1994-542호) 원문보기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권 지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건설부고시 제1994-543호) 원문보기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안) 협의 원문보기
부산권 광역개발계획(안) 협의 원문보기
환경처, 부산·경남지역 식수공급대책 발표 부산·경남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대책 추진 원문보기
12월 31일 미국 마틴 루터 킹 센터, 1994년도 비폭력평화상 수상자로 김영삼 대통령 선정 마틴 루터 킹 평화상 원문보기
마틴 루터 킹 평화상 수상식 준비 보고 원문보기
킹 평화상 수상 연설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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