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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첫 위헌 결정

1989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첫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의 단서조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날의 판결은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되었는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래 첫 위헌 결정이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개청식 모습이다.

기록물명: 헌법재판소 개청식
생산년도: 1988
생산기관: 문화공보부
관리번호: DET0044495

01월 25일 년도별 총 4건의 기록물이 있습니다.

검색결과 목록
대표이미지	일자	관리번호	콘텐츠제목	생산기관	생산년도	유형	참조
동영상	01월 25일	CEN0000729	수출진흥확대회의 개최 1971년 1월 25일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수출시장 확대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상사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연말까지의 수출목표액인 13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지역을 다양화하고, 인도네시아 수출확대를 위해 외환은행 지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영화제작소	1971	동영상	원문보기
	01월 25일	DET0044495	헌법재판소 첫 위헌 결정 1989년 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첫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항의 단서조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날의 판결은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되었는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래 첫 위헌 결정이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개청식 모습이다.	문화공보부	1988	사진	원문보기
	01월 25일	CET0012605	보은 위성통신지구국 준공식 1985년 1월 25일 충북 보은에서 위성통신 제4지구국 준공식이 열렸다. 이 통신시설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TV 중계 등을 위해 세워졌다.	공보처	1985	사진	원문보기
	01월 25일	CET0029312	1965년 제2한강교 개통 제2한강교는 경서지방과 인천,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서울서부의 관문으로 1965년 완공되었다. 이후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교량이 1982년 완공되고 이름도 양화대교로 바뀌었다. 1965년 개통식 모습이다.	홍보국	1965	사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