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개헌

내각책임제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져 국무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정치를 하는 정치제도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4.19혁명으로 이승만정부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에 집중된 절대적 권력의 방지와 입법권과 행정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되면서 헌법개정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논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은 형식적 국가원수로 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국회 다수당이 선출한 국무총리와 내각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 이후 7월 29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 : 제1공화국 붕괴 이후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제2공화국이 등장하기 이전 과도 정부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