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변천사

국가기록원 기록물컬렉션

대한민국 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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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기틀 마련

산업화와 정부 기능 확대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국방
남북관계

제헌국회 구성 및 헌법제정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공포

한미원조협정

농지개혁

귀속재산처리

중앙구호위원회 설치

평화선 선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원자력협정

내각책임제 개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부정선거 및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경제개발5개년 계획

국토건설본부 설립

주민등록제도 실시

가족계획사업

베트남전 파병

한일국교 정상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육성법 제정 및 발족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육성법 제정 및 발족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

한미행정협정(SOFA) 체결

향토예비군 창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의무교육실시

그린벨트 설정

7·4남북공동성명

제7차 개헌(유신헌법)

중동경제협력(중동 건설붐)

산림녹화

중화학공업 육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준공

경제안정화정책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제8차 개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제8차 개헌

컬러텔레비젼 방송 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조선공업진흥 및 대우옥포조선소 준공

조선공업진흥 및 대우옥포조선소 준공

야간 통행금지 해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민연금제도 시행

최저임금제 실시

공기업 민영화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북방외교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

7·7선언(대북정책특별선언)

7·7선언(대북정책특별선언)

88서울올림픽 개최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

신도시 조성 및 주택 공급

해외여행 자유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실시

환경처 신설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남북 유엔 동시가입

APEC서울총회 개최

한소수교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고속철도

한중수교

하나회 청산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지방자치제 부활

통신‧방송 위성 도입(무궁화1호 발사)

통신‧방송 위성 도입(무궁화1호 발사)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역사 바로 세우기)

OECD 가입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 출범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 출범

6.15 남북공동선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4대 사회보험체계 통합‧정비

4대 사회보험체계 통합‧정비

인천국제공항 개항

IMF 외환위기 극복

초고속인터넷망 보급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전자정부 출범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주5일근무제 시행

4·3사건법 제정

과거사 청산

호주제 폐지

한미FTA 협상 타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4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정부조직 개편(작은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미디어 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및 미디어 3법 개정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4대강 정비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G20정상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