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나회 청산

김영삼 정부
도입·착수 1993년 3월 8일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 해임
변경 1993년 4월 13일 하나회 명단 언론에 보도
종료 1993년 5월 23일까지 하나회 핵심 장성 18명 전격 해임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 국방부, 안전기획부
목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군에 대한 문민통제, 민주적 국군체제 확립
하나회 청산

하나회는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육사 11기생들이 만든 군내 사조직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여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 정부에서 여러 정부 요직을 차지하여 정치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했으며,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핵심 인사를 제거하고 군 요직을 독점하던 하나회 인맥을 철저히 정리하여, 이후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수 없도록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시작했다. 1993년 3월 8일 하나회 출신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의 보직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3일까지 하나회 장군 18명을 해임했다. 군사정권 잔재 청산을 위해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청산하고, 군에 남아 있는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전역시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이후 하나회 관련 인맥은 사실상 해체되어 군 내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군사정권 시절 형성된 군 내부 권력 네트워크를 제거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두환 전대통령, 하나회 문제 등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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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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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금지 군 인사법 개정 관련 검토의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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