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 출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했다. 1998년 1월 15일 1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9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률상 기구화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되었다. 출범 초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도입, 사회보장 확대, 기업 투명성 강화 등을 논의하며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제2·3기 노사정위원회는 구조조정, 고용안정, 사회보장 확충, 근로시간 단축 등 후속 개혁과제를 논의하며 사회적 대화 기능을 강화했다. 이후 위원회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운영되었으며, 201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되어 사회적 대화 기능을 확대·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