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 사회보험체계 통합‧정비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변경 2001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종료 2003년 재정 안정화와 행정 연계 완성으로 실질적 사회보장체계 확립

소관기관 부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공단

목적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위험 대비, 연금·의료·고용·산재를 포괄하는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1990년대 후반 각 보험의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재정 비효율과 적용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 통합관리기구 설립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6년 7월 1일 시행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통합 틀을 확립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이 급증하자, 김대중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하였다.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계획’과 함께 사회보험 전반을 통합·정비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하나의 통합적 복지체계로 정비하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징수체계를 마련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급여·직업훈련·연금·산재보상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4대 사회보험체계는 국민복지의 기반이자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01년부터 사회보험통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징수·급여 행정의 일원화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