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조협정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의 경제재건의 과업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제공할 재정적·기술적 원조와 관련된 원칙·기준 등을 명문화한 협정이다. 협정은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 이행되도록 의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945년 9월부터 미국은 미군의 점령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호 성격을 띤 ‘점령지 행정구조원조(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를 실시하였다. 이때 원조 물자는 식료품과 생필품, 의료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체결된 한미원조협정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공식 원조 협정이다. 미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가 원조사업의 주관부처로, 미국이 통제권을 행사할 기관으로 주한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가 1949년 설치되었다. 이후 1948년 체결된 〈한미원조협정〉과 1952년의 〈한미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1953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 등은 1961년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한미경제협정)〉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