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안정화정책

전두환 정부
도입·착수 1979년 4월 17일, 경제기획원의 ‘경제안정화종합시책’ 수립·발표
변경 1980년 전두환정부 계승·강화, 경제안정화정책 추진
종료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
소관기관 부서 경제기획원
목적 물가안정, 재정 균형 회복, 국제수지 개선, 금융 안정화, 산업 구조조정, 성장 기반 마련
경제안정화정책

1980년대 들어 유가상승, 선진국 경기침체 등 해외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그 영향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 경제부문 간 성장격차 심화, 국제수지 악화와 그에 따른 외채 급증 등의 상황에 직면하자 경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 우선 정책에서 안정 우선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1980년대 경제안정화정책은 제5공화국 초기 전두환정부가 고물가와 외환 불안 속에서 추진한 국가 경제 관리 기조였다. 정부는 긴축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유가 하락, 금리 하락, 달러가치 하락 등 ‘3저 호황’에 힘입어 물가안정, 경제성장률 제고, 경상수지 호전 등의 거시경제 여건을 개선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물가는 1980년대 초 28%에서 중반 이후 3~5%로 안정되고, 국제수지 개선과 성장 기반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금억제와 긴축정책으로 서민층의 생활고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경상수지도 다시 적자로 반전되었다. 1990년대 들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대외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 확대되고, 부실 기업이 증가하고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파급되었다. 결국 국제수지 악화, 대기업 연쇄부도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한 1981년도 경제운용 지침

물가안정을 위한 1981년도 경제운용 지침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하):19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경제안정화시책자료집(하):1979.4.17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을통한국가번영이룩

경제안정을통한국가번영이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