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았다. 해외자본은 차관 형태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증권, 은행, 보험 등과 같은 자본시장에의 투자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1970년대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중복투자에 따라 부실기업이 속출했고, 이러한 상황에 제2차 석유파동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준비하면서 자본시장 개방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은 한국이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온 개방 경제체제의 중요한 단계로, 1990년대 이후 외국 자본 유치와 국제 금융 협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 9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침’이 발표되었고, 1981년에는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1985년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이 허용되면서부터 서서히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1988년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추진계획이 수립되었고, 증권회사의 해외 주식시장 투자가 허용되었다. 1991년 「외자도입법」이 전면 개정되어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기술도입, 외국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자본 자유화가 본격화 되었다. 1992년 주식시장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1996년 OECD 가입,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 유치가 확대되며 자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기업·금융기관·개인의 외환 및 자본거래가 폭넓게 자유화되어 국제 금융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