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김영삼 정부
도입·착수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1987년 2월 15개 분야 교섭 진행
변경 1992년 11월 미국-EC 농산물 협상 타결
종료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최종 협정문 조인, 완전 타결
소관기관 부서 통상산업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원회
목적 세계 무역자유화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통한 분쟁 해결 체제 확립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여 농업·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강화하려고 하였다. 미국 대자본의 이익추구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1986년 9월 개시가 선언되고, 15개 분야로 나누어 교섭이 진행되었다. 1989년 4월 각 분야에 대하여 중간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농산물·지적소유권·서비스무역·섬유·긴급수입제한 등 많은 분야에서 대립하였다.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EC(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간의 절충적인 협상을 통해 1992년 11월 농산물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각국 간의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최종 협정문이 조인되었다.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식재산권·투자 등으로 협상 범위를 확대한 최초의 포괄적 협정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로 이어졌다. 농업보조금 감축, 관세 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촉진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 완화와 국제무역 질서의 제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보고(제874호)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보고(제874호)

국회국무총리UR협상결과와대응방안보고

국회국무총리UR협상결과와대응방안보고

황인성 국무총리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관계장관회의 주재4

황인성 국무총리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관계장관회의 주재4

이영덕 국무총리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우루과이라운드(UR) 대표단과 환담1

이영덕 국무총리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우루과이라운드(UR) 대표단과 환담1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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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3.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3.1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수출용 곶감을 손질 하고 있는 농민들

수출용 곶감을 손질 하고 있는 농민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위한 건의사항 보고(안)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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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인도쌀 수입 하역 작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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