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2008년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복원, 수변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하여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추었다. 정부는 「국가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을 근거로 보 설치, 준설, 제방 보강 등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2009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후, 2010년부터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다.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질·생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점검하였다. 하천 준설, 보(洑)·댐 건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까지 약 22조 원이 투입되었다. 2012년 주요 공정이 완료되며 정부 합동 평가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