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북방외교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73년 6.23선언(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당시 할슈타인원칙을 포기
변경 1983년 6월,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최초로 ‘북방정책’ 용어를 사용
종료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북방외교 제시,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정책조정국, 북방정책기획단
목적 대공산권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외교 다변화, 남북관계 개선 기반 조성, 공존 추구
북방외교

정부는 1973년 6.23선언 당시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하면서 대공산권 외교를 언급하였고 1983년 6월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최초로 ‘북방정책’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산권 외교의 적극적 방향 전환을 시사하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대외정책 기조로 북방외교를 제시하였고, 그해 7월 7일 ‘7·7선언’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하였다. ‘7·7선언’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남북한 자유 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개선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첫 단계로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시작하여, 1992년 8월 24일에는 한·중 수교를 통해 1949년 이후 무려 43년 동안 교류가 단절됐던 중국대륙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대북 통일외교는 1991년 9월 17일 유엔 동시가입,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일부 양국 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향한 전 단계를 조성하였다. 냉전 구조 해체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외교적 전환점이 되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제정(국무총리훈령 제232호)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제정(국무총리훈령 제232호)

대북한 및 북방교류 추진대책

대북한 및 북방교류 추진대책

북방외교정책 추진 방향 및 대책 검토, 198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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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정책관계자 work shop 개최와 관련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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