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변경
2004년 이후 한일 관계 냉각, 정책적 효력 정체
종료
현재 실질적 정책효력 종료, 외교적·역사적 상징성 계승
소관기관 부서
외교통상부-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일본과)
목적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과거사 반성·사죄, 상호 신뢰·협력 증진, 동북아 평화·국제사회 발전 기여
김대중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균형외교·포용외교’ 정책을 추진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국가전략 과제로 설정하였다. 오부치 정부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반성을 명문화하고, 한일 간 경제·문화·안보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안정과 상호 신뢰 구축을 추구하였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외교부 중심으로 일본과의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 1998년 10월 8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43개 실천 항목의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일본의 공식 사죄와 한국의 수용으로 관계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1999년 이후 문화·인적 교류 확대, 비자완화, 경제·산업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이행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협력외교’ 및 ‘문화개방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