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도입·착수 1949년 1월 유엔가입 신청, 부결
변경 1973년 6월 23일, ‘6.23선언’으로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
종료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통과
소관기관 부서 외무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목적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이 각각 주권국가로서 국제기구 참여로 협력과 공존의 기반 마련
남북 유엔 동시가입

한국은 정부수립 후 최초로 1949년 1월 유엔가입신청을 하였고 안보리 표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결국 부결되었다. 그 이후에도 유엔 가입 노력을 지속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에 대해 영세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동구권의 헝가리, 비동맹중립국인 인도·말레이시아·나이지리아 등 18개국을 포함한 총 48개국이 지지발언을 하였다.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냉전 해체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현된 결과로, 남북한은 상호 독립적 회원국으로 가입하되 상호 인정과 공존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국제연합헌장 수락(제29회)

국제연합헌장 수락(제29회)

노태우 대통령 유엔 헌장 의무수락 선언서 서명

노태우 대통령 유엔 헌장 의무수락 선언서 서명

노태우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 연설16

노태우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 연설16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과 한반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