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은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10월 5일 모든 단거리 전술 핵탄두를 폐기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제적인 핵 감축 분위기와 더불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노태우 정부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라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안)과 함께 남북한 상호사찰 및 시범사찰을 제안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핵 부재 선언,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전면 철수되었음를 시사하는 부시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발표되어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한 간 합의문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전문과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 불보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설치 및 상호사찰 등을 규정하였다. 이 공동선언은 냉전 종식과 국제 핵군축 흐름 속에서 남북이 자주적 비핵화를 선언한 첫 사례로 평가되며,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