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김대중 정부
도입·착수 1998년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채택
변경 2003년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으로 명칭 변경, 기조는 유지
종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종료
소관기관 부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
목적 포용과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공동번영 추구, 평화공존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동서 이념대립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에서 평화공존과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대결보다는 상호 교류와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적 공존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체제 불안이 심화되었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유지와 남북 간 실질 협력이 절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정부는 포용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햇볕정책’이 국가 대북기조로 채택되었으며, 무력대결 대신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이 확립되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 구상 등 실질적 협력사업이 시행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포용정책이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이후 경제·사회·인도적 협력사업으로 확대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세계가 지지합니다:대북 포용정책과 4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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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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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자유대학교 연설 및 리셉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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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uture:대북포용정책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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