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사업 지원

1990년 노태우정부는 남북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998년 김대중정부는 화해와 협력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 아래 민간 중심의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사업을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으로 승인·지원하였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하여 출항하면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다. 이어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을 실시하고,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의 관광 상품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외금강호텔이 개장되었고, 농협중앙회 금강산지점이 개설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2007년에는 내금강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7월 11일까지 관광객이 20여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광객은 19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하고, 2011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과 현대아산의 독점권 취소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남측 인력을 전원 추방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