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관계를 일시적 교류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상회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무현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상호이익 구조 구축을 목표로 실질적 협력 의제를 포함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했다. 2007년 제5차 6자회담에서 2·13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자,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장관급회담과 군사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남북 공식 접촉 채널을 복원·확대하였다. 2007년 8월 임동원·이재정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여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여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성사되었다. 회담 결과 채택된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력 확대,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핵심으로 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활성화, 동·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