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귀속재산의 국유 또는 공유화에 관한 건 | ||
|---|---|---|---|
| 관리번호 | BA0084190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5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52년 9월 귀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부의한 문서이다. 관계 부처와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귀속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재산이 국유·공유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별지목록의 재산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첨부목록에는 보건부·농림부·대법원·국방부·사회부·내무부 소관의 토지와 건물이 소재지·면적·사용현황별로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