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미 경제협정에 관한 서류 | ||
|---|---|---|---|
| 관리번호 | BA0790542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5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1년 1월 외무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한미간의 경제협조협정」 체결안과 교환문서이다. 1948년 한미원조협정, 1952년 경제조정협정과 1953년 합동경제위원회협정을 새로운 원조체계에 맞게 대체·조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법령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경제·기술원조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은 원조의 효율적 사용과 자료제공·검사·홍보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원조물자 판매수입의 한국은행 특별계정 예치, 미국 원조사절단의 지위, 원조물자·자금과 관계 인력에 대한 조세·관세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하고, 어느 한 정부의 종료통고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