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 ||
|---|---|---|---|
| 관리번호 | 건번호 | 101503310000216 | |
| 생산기관 | 한·미원자력협력지원센터 | 생산년도 | 2015 |
| 소장기관 | 대통령기록관 | ||
2015년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제2015-4호로 발간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이다. 보고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배경과 협상 경과, 양국의 관련 정책,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향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된 신협정이 기존 협정을 전면 대체하게 된 과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완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전 수출경쟁력 관련 협상 내용을 설명하였다. 개정 결과 장기동의 또는 장기동의 추진경로를 확보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의를 위한 차관급 고위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신협정을 호혜적·선진적·미래지향적·전략적인 협정으로 평가하며, 한미 간 원자력 분야 전략적 협력의 법칙·정치적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국가 원자력계획, 고위급위원회 운영, 핵비확산·핵안보 강화 및 원자력 국제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