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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관리번호 PAA0000270 건번호 1A00614175003085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72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 생산기관대통령비서실
  • 생산년도1972
  • 소장기관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PAA0000270
  • 건번호1A006141750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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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의 전문이다. 선언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불안, 남북대화의 진전을 정치·헌정체제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 등 당시 진행 중이던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치적 무질서와 비능률, 기존 헌법과 정치체제가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비상조치의 이유로 들고 있다. 비상조치는 약 2개월 동안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등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②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비상국무회의의 기능은 현행 헌법상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③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 헌법의 절차에 따라 늦어도 그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