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의안건과 법률안 전문이다. 국무회의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제출자, 제출일자와 함께 법률안의 의결주문·제안이유·참고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개정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과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행정 절차가 조문별로 서술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토지의 수용·사용, 손실보상, 행위 제한, 감독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