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79년 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및 행정처리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한 해설서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치 배경, 지정 목적과 제도 운영성과가 서술되어 있다. 구역의 지정·변경·고시와 경계 관리, 관계도서 비치 및 토지소유자 열람 등에 관한 행정 절차와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와 토지분할 등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신고가 가능한 행위의 처리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기존 건축물과 주민 생활시설, 농림수산업 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실무상 허용기준과 행정처분 절차와 관계 공무원의 법령 이해와 허가사무 처리를 돕고 주민에게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사례·서식·관리지침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