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9년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배경과 지정 현황, 면적·인구·토지이용 및 소유 현황이 통계자료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대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중소도시에서의 낮은 실효성, 불합리한 경계와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서술되어 있다.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국내외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지방도시 공청회 등 개선방안 마련 과정과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 수도권·광역도시권의 환경평가에 따른 부분 해제, 구역 내 토지보상과 존치지역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해제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법령·도시계획의 후속 추진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