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7회) | ||
|---|---|---|---|
| 관리번호 | BA0084574 | 건번호 | 10-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69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69년 8월 과학기술처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안)」이다.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의 건설·운영 허가절차와 원자로시설의 검사 및 원자로로 인한 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건설허가·변경허가, 공사와 사용 전 검사, 운영허가·변경허가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와 관련한 신청·심사·검사 절차를 규정하였고, 보안조치, 방사선량과 오염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사고·고장 보고 및 비상조치 등 원자로시설의 장해방어 기준을 포함하였다.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양수·합병·상속, 허가취소, 기록·보고, 폐지와 방사성물질 처리 등 사업자의 책임과 행정처분 절차도 정하였다. 규정안 전문과 함께 근거가 되는 「원자력법」의 원자로·원자력관계시설 관련 조문 발췌가 부속자료로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