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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4.재정운용의효율화와공기업민영화의추진
관리번호 BA0852342 건번호 9-1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생산년도 198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4.재정운용의효율화와공기업민영화의추진

  • 생산기관경제기획원
  • 생산년도1988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852342
  • 건번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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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경제기획원이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리한 보고자료의 일부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과 공약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원대책과 안정과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1989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재원능력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침이 서술되어 있다. 재정의 투자·융자 및 복지기능 강화, 조세체계 정비, 국가와 지방 간 기능조정 등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 보급방식의 민영화와 공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정부이양 관련 행사의 예산지원과 1989년도 예산편성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 등 후속 조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