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67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된 「조선공업진흥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법률안이다. 법률은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 향상, 국내 조선의 장려를 통해 조선공업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상공부장관이 선박수요·표준선형·기자재 국산화·조선자금·기술지도와 시설근대화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선박·기관·의장품의 국산화 장려금, 장기저리 조선자금과 국채 발행 및 선박공제사업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선업·조기업의 면허와 의장품제조업 등록, 선박 건조·개조 승인, 공정관리와 업무보고 등 행정관리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무면허 영업·무승인 선박건조 등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을 두고 종전 「조선장려법」을 폐지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