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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확대
관리번호 DA1530818 건번호 4-1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8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확대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85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530818
  • 건번호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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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말 발표된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확대방침과 1985년의 후속 검토자료를 묶은 기록이다. 제한업종 가운데 투자 가능성이 높은 20개 업종(제조업 19개, 유통업 1개)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업체와의 합작, 무역업,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자동차부품, 통신장치 등 업종별 투자조건과 지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에 따라 미국이 제기한 시장개방 요청 품목과 수입자유화·관세인하 요구를 수록하였다. 외국인 투자, 서비스업, 지적소유권 등 분야별 미국 측 요구와 관계 부처 검토·회신 및 양국 협의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투자자유화 정책과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시장개방 대응을 함께 보여주는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