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1년 9월 재무부가 1992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매매 허용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종합 추진방안이다. 자본시장 개방 현황과 경제·금융 여건을 검토하고 단계적·점진적 개방 및 부작용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전체 기본한도 10%, 1인당 한도 3%와 예외한도를 설정하였다. 외국인과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영주권자인 해외교포의 적용범위 및 투자자금 유출입 관리방식을 규정하였다. 투자등록, 계좌·보관기관, 전산에 의한 사전 한도관리, 장외거래 신고와 불법거래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1992년 1월 개방 일정, 관계 법령 개정, 해외사례·통계, 예상 쟁점에 대한 50개 문답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