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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금융시장 개방계획(안)
관리번호 DA0130626 건번호 2-1
생산기관 재무부 생산년도 199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금융시장 개방계획(안)

  • 생산기관재무부
  • 생산년도1992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0130626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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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재무부가 금융시장의 단계적 자율화와 대외개방 방향을 검토·정리한 계획안과 관련 협상자료이다. 외국은행의 현지법인·합작법인 진출, 신용카드업과 리스업 개방, 금융정보 제공업무 허용 등 업종별 개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가입,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금융전산망 참가 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기반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금리자유화, 여신규제 완화, 외은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조건, 금융신상품 및 신탁업무의 자유화 일정을 검토하였다. 각 사안별로 현황과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1992~1993년, 1994~1996년, 1997년 이후의 3단계 개방계획을 설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한미 금융정책회의에 대비한 양허목록, 국가별 요구사항, 협상전략 및 근거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