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금융시장 개방계획(안) | ||
|---|---|---|---|
| 관리번호 | DA0130626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92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2년 재무부가 금융시장의 단계적 자율화와 대외개방 방향을 검토·정리한 계획안과 관련 협상자료이다. 외국은행의 현지법인·합작법인 진출, 신용카드업과 리스업 개방, 금융정보 제공업무 허용 등 업종별 개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가입,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 금융전산망 참가 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기반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 금리자유화, 여신규제 완화, 외은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조건, 금융신상품 및 신탁업무의 자유화 일정을 검토하였다. 각 사안별로 현황과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1992~1993년, 1994~1996년, 1997년 이후의 3단계 개방계획을 설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한미 금융정책회의에 대비한 양허목록, 국가별 요구사항, 협상전략 및 근거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