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2년 재무부 국제금융국이 작성한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 개방의 일정 계획 문서이다.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장단기 자율화, 개방 계획을 작성하고 FPT/UR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금융자금의 조달·배분을 시장가격에 맡기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급격한 개방의 위험을 고려하되 국내 필요에 따라 과감한 자율화와 개방을 추진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하부구조 정비를 전제로 삼고 있다. 은행·증권·단기금융·외환 및 자본거래·보험 분야를 1992~1993년, 1994~1996년, 1997년 이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다.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과 전산망 참여, 금리 및 여신규제, 외국인의 증권거래, 여행경비·외환거래 제한 등의 세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R 금융서비스 양허업종, 각국 요청의 수용 여부, 협상전략, FPT 제출자료와 국내 후속 조치 일정이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