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계획 | ||
|---|---|---|---|
| 관리번호 | DA0852003 | 건번호 | 2-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93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3년 6월 재무부가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마련한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 종합계획이다. 정부 통제 중심의 금융운영을 시장원리와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자유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안정과 통화관리·감독제도·지급결제 등 금융하부구조의 정비를 강조하였다. 금리자유화의 조기 추진, 재할인·지급준비·공개시장조작을 활용한 간접 통화관리방식의 정착, 대기업·중소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을 다루고 있으며, 콜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외환·자본거래 자유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증권업과 투자신탁업 등의 추가개방, 신탁상품 운용규제 완화, 외국은행 진출형태 확대 등 기타 금융분야의 개방계획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