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6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성한 제한업종 개방 확대 방안과 업종별 검토자료이다.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관련 보도자료(1996. 5.),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1995. 11.),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현황」(1996. 2.)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1월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가운데 47개 업종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 개방하는 연도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 28개, 1998년 11개, 1999년 6개, 2000년 2개 업종을 개방하고 농어업·언론·금융·공공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개방을 유보하거나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농림수산·제조·금융·법률·교육·언론·운송·통신 등 제한업종별 현황과 기존 허용 기준, 개방 일정,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한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