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경제기획원·재무부 등에서 작성·수집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정책자료를 편철한 것이다. 1988년 「경제의 안정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과 1989년도 재무부 주요업무보고에는 지하경제 축소, 조세형평 및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1982년 추진계획은 신규 금융거래의 실명화, 기존 가명·무기명 자산의 단계적 실명화,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관련 세법·금융법 개정 및 전산화를 포함하고 있다. 1990년대 자료에는 금융기관·국세청 전산체계, 금융권별 실명화 현황,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납세자·자료 규모, 과세자료 관리 등 시행 준비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총리실의 21세기 경제사회 발전구상 검토자료와 대선공약 검토자료에서는 재산세 강화,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및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