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0년 4월 작성된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와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이후 조기 실시 공약과 재추진 방안을 검토한 정책자료이다. 1982년 추진·유보 경위와 1988년 재추진 결정, 1991년 전면 실시를 위한 행정 준비과정을 정리하고 경제성장·경상수지·물가 등 당시 경제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경기둔화, 국제수지 악화, 부동산 투기, 증시자금 이탈, 금융저축의 단기화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을 실명제 즉시 시행의 충격과 부작용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재산소득·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개선, 주택공급과 서민주거 지원 등 대체·보완대책을 제안하였다. 유보가 경제개혁의 포기는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조기 시행·단계 시행·사전 보완의 필요성을 둘러싼 주요 주장, 민자당 대선공약 검토 및 부처 협조자료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