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금융 실명제 실시 유보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 ||
|---|---|---|---|
| 관리번호 | BA0889015 | 건번호 | 3-1 |
| 생산기관 | 재무부 | 생산년도 | 1991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재무부가 1991년 5월 작성한 「금융실명제 실시유보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으로 1990년 4월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의 배경과 이후의 경제여건을 기술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추진 당시의 경기 둔화, 국제수지 적자, 증시자금 이탈, 금융기관 예금의 단기화 및 해외송금 증가 등 자금시장 동향과 과련 수치가 기재되어 있다. 서독·일본·대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납세번호제도 및 주식 양도차익 과세 사례를 통해 금융자산 이동과 조세저항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실시 유보 이후 정부가 추진한 토지공개념 확대, 근로자 세부담 경감, 자산소득 과세 강화, 금융소득 과세체계 조정 및 서민주택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1991년 1분기의 산업생산·물가·수출입·국제수지와 부동산가격, 금융기관 수신고, 시중금리 및 증시 동향과 종합평가를 기재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금융실명제 재논의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실시 적정 시기를 검토하고 당장은 재실시보다 세지·세정·금융관행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