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재무부 소득제세과가 1993년 2월 작성한 「금융실명제 실시문제」와 관련 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금융실명제의 개념과 기대효과·예상 부작용을 설명하고, 1982년 법률 제정부터 1988년 재추진, 1990년 유보 및 1992~1993년 재논의에 이르는 경위를 정리하였다. 예·적금 실명화율, 신용카드와 가계수표 이용, 금융기관·국세청 전산화, 비실명 금융소득 차등과세 등 사전 준비상황을 제시하고, 정당·경제단체·언론의 입장과 실명제 실시단 설치, 실명법 개정, 대상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기존 비실명자산 전환 및 비밀보장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보험차익 과세, 자기앞수표 제도개선, 국정감사 답변자료와 각종통계표·질의응답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