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한국조세연구원이 1993년 10월 발간한 정책연구서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이다. 1982년부터 이어진 금융실명제 논의와 두 차례의 시행 유보, 1993년 8월 12일 긴급명령을 통한 전격 실시 및 9월 24일 후속 조치까지의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 금융실명제의 법적·제도적 구조와 실명확인·전환,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및 금융소득 과세와의 연계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이 금융시장과 자금흐름, 기업·금융기관·가계의 거래관행, 거시경제와 조세형평에 미친 초기 영향을 분석하고, 시장안정, 금융기관의 실무운영, 세정과 전산체계, 국민 수용성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직후의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금융·조세개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연구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