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 ||
|---|---|---|---|
| 관리번호 | C12M09410 | 건번호 | 1-1 |
| 생산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 생산년도 | 1994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한국조세연구원이 1994년 12월 발간한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이다. 공식 통계와 사업자·일반저축자·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1년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시행 전후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지표, 자금흐름 및 금융거래 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의 정착 정도를 검토하였으며, 국민 인식과 납세행태의 변화, 세원 및 과표 양성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금융·조세행정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비밀보장, 세제·세정의 상호보완, 금융관행 개선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초기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적으로 지속적 정착을 위한 보완방안을 종합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