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3년 12월 15일 경제기획원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제출한 안건이다. 협상 타결이 국제교역 규범을 명료화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시장접근과 쌀에 대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 등 특별대우에 대해 설명하였다. 쇠고기·돼지고기·낙농제품·고추·마늘 등 주요 품목별 개방 일정과 수입쿼터·양허관세 조정내용과 서비스, 공산품, 섬유, 지적재산권, 반덤핑·보조금 및 분쟁해결제도 등 분야별 협상결과, 국내 영향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향후 협정문 법제화와 각료회의 서명, 국내 비준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