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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위한 건의사항 보고(안) (제2회) | ||
|---|---|---|---|
| 관리번호 | BG0001679 | 건번호 | 7-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5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5년 1월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을 위한 건의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안건이다. 건의사항은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낙후지역 예산 우선배정, 농어민 지원, 의료보험·영농자금·재해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산업정책과 무역 분야에서는 산업의 국제화, 연구개발, 수입대체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피해 구제제도 강화를 제안하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산업 국제화와 경쟁령 향상,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불공정거래 규제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제안하였다. 지적재산권 전담부서 설치, 베른협약 가입대책,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특허정보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후속 통상협상 대응체계와 전문인력 양성,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국내 관계법령의 신속한 정비를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