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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조약1358호 원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관리번호 CA0006950 건번호 전체
생산기관 외무부 생산년도 199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조약1358호 원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 생산기관외무부
  • 생산년도1996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CA0006950
  • 건번호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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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한민국의 OECD가입을 위해 체결된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초청협정」의 조약 제1358호 원본이다. 한국 정부의 회원국 의무수락 선언문과 OECD 이사회의 가입초청 결정으로 구성되며 영어·프랑스어 정본이 수록되어 있다.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수락과 함께 한국이 유지하기로 한 분야별 유보·예외 및 단계적 자유화 일정을 명시하였다. 국제투자, 농업, 환경, 조세, 관광과 OECD 각료선언·특별활동 참여 등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후속 법·제도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OECD 산하기구 참여협정의 종료, 회원국 지위에서의 참여, 가입서 기탁 전후 결정의 수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25일 파리에서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이 서명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