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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관리번호 DA1038419 건번호 1-1
생산기관 재정경제원 생산년도 199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

  • 생산기관재정경제원
  • 생산년도1996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DA1038419
  • 건번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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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정부가 대한민국의 OECD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한 가입동의안과 관련 심사 자료이다. OECD 중심 국제경제체제 참여, 회원국·비회원국과의 경제·무역협력 증진 및 국내 경제·사회체제의 선진화를 제안 이유로 제시하였다. OECD 협약의 목적·조직·의사결정 및 가입절차와 제1·제2 추가의정서 국문 번역과 영문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의무수락 선언, OECD 이사회 초청결정,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분야별 유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입계획 수립부터 분야별 심사, 1996년 10월 OECD 이사회 가입 초청과 파리 서명에 이르는 가입 추진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 부총리의 국회 인사말, 검토보고서, OECD 조직표 및 양대자유화규약 유보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