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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제43회)
관리번호 BA0159645 건번호 2-1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가입(제43회)

  • 생산기관총무처
  • 생산년도1996
  • 소장기관국가기록원
  • 관리번호BA0159645
  • 건번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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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외무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의안 제629호이다. OECD 협약 본문과 추가의정서, 한국 정부의 회원국 의무수락 선언문 및 이사회의 가입초청 결정을 국문·영문으로 수록하였다.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국제투자, 농업·환경·조세·관광 등 분야별 유보와 참여조건을 제시하였다. 가입초청 결정 이후 가입서 기탁 전 채택되는 OECD 결정에 대한 통보·수락절차와 예산결정의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과정에서 농업·첨단기술·주식·예금·국토개발 관련 번역 및 문구를 수정한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