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1997년 12월 4일 재정경제원이 IMF 대기성차관 지원을 위한 정책합의 의향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기록이다.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와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요청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IMF·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의 제1선 지원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제2선 지원을 합쳐 약 55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1998년 경제성장률 3%,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1% 이내, 물가상승률 5% 이내 등의 거시경제 목표와 긴축적 통화·재정 운영방향과 금융개혁법 처리,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부실채권 정리, 금융기관 건전성·회계·공시 강화 및 외국 금융기관 진입 확대 등을 포함되어 있다. 무역·자본시장 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외환·금융정보 공개 및 금융실명제 유지 등 구조개혁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