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록물
주요기록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명 |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안(제887호) | ||
|---|---|---|---|
| 관리번호 | BA0159773 | 건번호 | 3-1 |
| 생산기관 | 총무처 | 생산년도 | 1997 |
| 소장기관 | 국가기록원 | ||
1997년 12월 2일 제52회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IMF 대기성차관 협약 관련 초기 의향서안이다. IMF 자금을 지원받아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규모와 참여기관은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정하고 IMF·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및 주요국의 참여를 전제로 하였다. 성장률·물가·경상수지 목표와 긴축적 통화정책, 균형 또는 소폭 흑자재정,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금융감독 개편 등을 포함하고, 무역·자본시장 개방의 조기 추진, 기업경영 투명성, 부실기업 지원 억제,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환정보 공개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